창구에서 가상 사례
신혼 3년 차 부부가 왔다. 보증금 4억 원에 사는 집의 만기가 2월인데, 집주인이 5천만 원을 올려 달라고 했다. "주변 시세가 그렇다는데 맞는 말인가요?"
먼저 물었다. "2년 전에 계약할 때가 처음 계약이었어요, 한 번 연장한 거였어요?" 처음이었다. 그렇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고, 그 경우 올릴 수 있는 폭은 5%까지다. 4억 원의 5%는 2천만 원이다.
부부는 집주인과 사이가 틀어질까 걱정했다. 갱신요구권을 쓸지는 두 사람이 정할 일이다. 다만 5천만 원을 올려 주기로 한다면 전세대출을 그만큼 늘릴 수 있는지, 이자가 한 달에 얼마 더 나가는지는 지금 계산해 볼 수 있다.
확인된 사실
| 항목 | 값 | 기준 |
|---|---|---|
| 서울 아파트 전세가 주간 변동 | +0.17% | 11월 둘째 주(11/9 기준) |
| 서울 아파트 매매가 주간 변동 | +0.07% | 같은 주 |
| 은행 전세대출 평균 금리 | 연 4.57% | 9월 신규 취급 |
| 보증금 5천만 원을 대출로 올릴 때 이자 | 월 약 19만 원 | 연 4.57% 단순 계산 |
| 계약갱신요구권 인상 상한 | 5% | 주택임대차보호법 |
계약갱신요구권은 한 번 쓸 수 있고,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. 개별 사정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어떻게 읽나
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빨리 오르면 매매가 대비 전세 비율이 올라갑니다. 세입자에게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안전판이 얇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
손님께 드린 말
-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썼는지부터 확인하세요.
- 보증금을 올려 줄 때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그사이 대출이 늘지 않았는지 보세요.
- 전세대출 증액은 만기 전에 은행에 먼저 물어보세요. 보증기관 한도가 있습니다.
- 증액 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올린 금액이 보호됩니다.
출처: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(11/12 발표), 한국은행 가중평균금리(9월), 주택임대차보호법